출연연 육아휴직 근속 불이익 규정 확인

과학기술 분야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아빠 육아휴직자와 첫째 자녀 육아휴직자에게 제도적 불이익이 존재한 것으로 2026년 10월 19일 나타났다. 법정 1년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근속 기간은 1년까지만 인정하는 내부 규정이 확인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해 받은 23개 출연연 자료를 검토해 K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4곳에서 이같은 규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KIST는 2015년 퇴직금 지급 규정에 남성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넣어 여성과 차이를 두었다. 2025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이 1년6개월로 늘었지만 기관들의 내부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됐다.

4개 기관은 규정 정비에 나서고 기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근속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소급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23개 출연연의 근속·경력·보수 규정 전반을 전수 점검해 성별과 자녀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