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고려대, AI 시대 법학 쟁점 공동학술대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함께 2026년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한국 법학의 최신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2026년 10월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등 첨단 기술로 새롭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짚고 향후 법학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AI의 재판 보조와 사법권 독립, AI 정렬의 법적 구성, 타국 영역에서의 법 집행과 국가원수 면제,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과 사법심사 등 네 가지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공정한 재판 보장과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 조치의 법적 적정성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된 이슈도 논의된다.

행사에서는 법학교육 및 변호사 양성 제도를 다루는 특별기조강연도 진행되며, 연구진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법학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