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피해 생존자들, 가해 법인 자산 환수 특별법 제정 요구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300여개 단체가 모인 고아신원연합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법인의 자산 환수와 관련자 자격 박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시설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재산 몰수 등을 담은 특별법을 공식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피해자들은 가해 시설들이 아동 납치·유인으로 고아 호적을 위조하고 보조금과 기부금을 횡령해 재산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설은 이렇게 증식한 재산으로 요양병원이나 학원으로 탈바꿈해 세습하며 수익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림보육원 생존자 김종필씨는 3살부터 시설에서 야구방망이와 곡괭이로 맞아 현재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라고 밝혔다.

고아신원연합은 국가 폭력 범죄 공소·소멸 시효 폐지, 가해 법인 설립인가 취소 및 재산 환수, 환수 재산의 피해 회복 재원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초안을 제안했다. 진실화해위는 피해 인정과 국가 사과를 권고해 왔으나 가해 법인에 대한 조처는 미흡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