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계급 명칭 70년 만에 국제 표준화

일본 정부가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국제 표준에 맞게 개정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막료장을 대장으로, 장성급을 중장으로 변경하고 영관급도 대령·중령·소령·대위 등 일반 군대 방식으로 통일한다.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70여년 만의 계급 명칭 변경으로, 국제 교류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지난해 연립정권 합의서에 2026 회계연도 내 국제 표준화 실행을 명시했다. 다만 자위대법 외에도 방위성 직원 급여법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실제 변경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헌법상 군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독자적 계급 체계를 유지해온 자위대가 실질적 군조직 형태를 갖추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정식 군대 법제화로 나아가는 수순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의 자위대 헌법 명기 주장과 일본 유신회의 국방군 명기 필요성 주장이 이어질 경우 일본이 종전 80여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