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 국가 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조작 기소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조작 기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당론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