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산업 현장 혼란 심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섰으나,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 법적 책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산업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며,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곳은 33곳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생산 방식 변경, 외주화, 자동화 등 경영 판단이 노사 협상 전선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서 한국의 아시아 투자 매력도가 4년 연속 2위에서 3위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의제별로 교섭 범위를 미리 정하고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