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양적 증가 속 질적 악화, 정부의 고용 정책 전환 필요

취업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쏠림, 청년고용 감소, 중장년·고령 고용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고용증가율 전망치를 반으로 낮췄으며, 반도체 편중 성장으로 부가가치는 높지만 고용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현 정부는 노란봉투법, 일기본법, 근로자추정제 등 노동 관련 입법에 집중하고 있으나 고용 진입 기회 확대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 안정성'과 '고용 유연성' 간 균형에서 후자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은 시장 내 근로자의 권리 문제이지만 고용은 시장 진입 기회 자체가 없는 이들의 '먹고사는 문제'다.

정부 2년차에는 정년연장, 청년고용, 지역고용·산업전환, 실업부조 및 고용보험 개편 등 고용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용과 노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표현이 정책 의지로 구현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