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딥페이크 영상으로 후보자 낙선 시도한 A씨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게시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난 달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사실·비방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수차례 게시했으며, 선관위의 삭제 요청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들은 특정 후보자가 거리 유세 중 시민들로부터 모욕당하는 상황을 담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를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