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환율·금리 '3고'로 K자 양극화 심화, 구조개혁 시급

소비자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3.1%로 올랐고, 환율은 달러당 1540원대까지 상승하며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는 '3고'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만들어진 경제 지표와 달리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층 등 취약층의 생계비 부담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청년 고용률은 24개월째 하락 중이다.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올려 제조원가를 높이고 국내 물가를 불안하게 하며, 증시 변동성 확대와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투자,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제도 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2028년 총선까지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당선자들은 소모성 재정 투입을 자제하고 고물가를 심화시키는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