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강한 건전성 규제가 중금리 대출 위축 초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바젤Ⅲ 규제로 한국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이 되면서 금융 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2013년부터 바젤Ⅲ를 적극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건전성을 달성했다. 그러나 강화된 자본 규제로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이 큰 중금리 대출을 회피하고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경영하게 됐다.

개인정보 활용 제한과 마이데이터 사업의 실패도 중금리 대출 확대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도한 건전성 규제와 은행의 이익 추구가 결합되면서 포용금융 실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