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사건 중간 조사결과 공개 공식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밀가루 담합, 건설사 부당특약, 전분당 담합 등 세 건의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이 이미 공개됐으며, 공정위는 조만간 공개 기준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유럽연합 등 국외 경쟁당국도 심사보고서를 공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여론전에 대응하기 위해 의결 전 공정위의 입장을 미리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결 전 혐의 공개로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공정위의 자유로운 논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종 결정이 아닌 혐의 수준임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