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난동 4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선고

퇴원한 병원에 재입원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직원과 경찰관을 위협한 40대 남성 A씨(46)가 2026년 11월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행, 모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됐다.

A씨는 2026년 5월 20일께 다리 수술 후 퇴원했으나 재입원을 요구하며 6월 1일부터 2일까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다. 6월 1일에는 직원들의 정강이를 휠체어로 충격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으며, 6월 2일에는 로비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무단으로 11층 조리실 구역까지 올라갔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지만 A씨 측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24년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번 판결은 누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