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미지급금 관행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운송수입이 증가해도 재정지원금이 함께 늘어나는 '엇박자' 현상의 배경에 서울시의 미지급금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버스 회사의 운송수입은 약 1680억원 증가했으나 재정지원금은 약 1375억원 늘었으며, 서울시가 적자를 바로 정산하지 않고 조합 명의 대출로 먼저 메운 뒤 나중에 예산으로 갚으면서 지연정산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까지 이자 72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 있다.

경실련은 2019년부터 2025년 11월 사이 운행거리가 5억3215만㎞에서 4억9612만㎞로 감소해 서비스 질이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사전확정제 도입, 회계·정산 전면 공개, 감사·검증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