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기요양등급 받은 노인 요양보호사 113명 적발

감사원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137명의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55명은 다른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고 있었고, 31명은 거동이 어렵거나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신체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14명은 자신이 돌보는 수급자보다 더 높은 요양등급을 받았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는 2021년 95만3511명에서 2025년 123만5045명으로 4년 새 29.5% 급증했으나, 요양보호사 중 60대가 51%, 70대 이상이 18.7%로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20대는 0.15%, 30대는 0.64%에 불과해 젊은 층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이후 건강 상태나 근로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장치가 없어 생계 문제에 직면한 노인 요양보호사들이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감사원은 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점검 강화와 장기요양기관 평가 체계 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