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첫날 고발·이첩 잇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개청한 첫날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배임 사건, 이재명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고발 등 기존 경찰·검찰 사건의 이첩과 신규 고발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청 폐지를 우려한 내부고발자도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자동차 부품업체 분식회계 사건을 중수청에서 맡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수청은 접수된 민원을 통해 경찰·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사건들을 재검토하게 될 전망이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여부가 판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