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 국힘 거부권 행사 압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 위법수사 시 법원의 공소기각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범죄자 천국 법안'이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으로 규정했다. 형사사법 질서 붕괴와 국민 안전 방치를 우려하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 최고위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