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위반 심화, 전쟁터 민간인 보호 원칙 붕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전쟁에도 선은 있다' 전시는 제네바협약 가입 60주년을 기념하며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 보호 원칙이 형해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제적십자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분쟁이 130여개에 달해 15년 전 대비 2배 증가했으며, 의료진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적극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1864년 제정된 제네바협약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고 의료진·구호활동가·민간 시설을 보호하는 '구별의 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력·식수·의료 서비스 등 생존 필수 기반 시설이 표적이 되고, 적십자 표식을 단 구급차와 활동가들이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해상봉쇄로 한국 활동가들이 나포되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민간 시설을 파괴하는 등 국제법 위반이 빈번해지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해상봉쇄가 인도주의적 제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선제적 자위권론은 국제법 학자들의 중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법을 위반한 강대국들도 그 틀을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성을 강조하며 변명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의 규범적 힘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