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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의 '딱 떨어지는 숫자' 문제, 과학적 근거 필요

게시2026년 8월 25일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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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서 '100만 명', '100GW' 같은 딱 떨어지는 숫자 목표가 자주 제시되지만, 이러한 수치에 도달한 가정과 근거를 검증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에서 측정값은 오차 범위를 명시해 정직함을 드러내는 반면, 정책의 숫자는 근거 없는 상징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다. 1945년 미국 핵실험에서 물리학자 페르미가 제한된 정보로 폭발 규모를 추정하고 기록을 남긴 '페르미 추정'처럼, 불완전한 데이터 속에서도 과학적 추론으로 예측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좋은 정책의 조건은 정확한 숫자 맞히기가 아니라 계산 방식, 오차 범위,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해 검증 가능하고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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