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송배전·산업·권역 설정 난제 봉착

정부가 발전소 밀집 지역과 전력 소비 집중 지역 간 비용 구조를 요금에 반영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요금 체계 개편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연내 제도 시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차등요금제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과정의 비용을 현재의 전국 단일요금제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배전 비용은 송전과 정반대 구조를 가져 송전만 차등화하면 형평성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용에만 적용할 경우 가계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있지만, 산업계의 경쟁력 악화와 물가 인상 우려가 커진다.

권역 설정이 최대 난제로 꼽힌다. 전력자급률이 지역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을지 결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차등요금제는 또한 요금 결정을 정치적 판단에서 분리하겠다는 '전기위원회 독립' 공약과도 충돌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