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청년 공공주택 투자 발언 논란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의 청년 공공주택 투자 계획을 밝혔으나, 법적 권한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권은 이사장이 아닌 정부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 있다.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더라도 이런 식의 개입은 기금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며, 보건복지부도 '이사장 개인 의견'이라며 거리를 뒀다.

투자수익률과 값싼 주택 공급은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낙하산 논란과 정치적 의도 의심까지 더해져 이사장의 발언 취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