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엄격 해석

대법원은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해야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사후 연장된 임대차 계약은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기존 전세 기간이 남아 있어 신규 주택 입주가 지연되자 세입자와 임대차를 연장했으나, 대법원은 원래 임대차 종료일(2021년 10월 9일)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 약 4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정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명시된 원래 임대차 계약서상 종료일만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실수요자들은 세법의 미시적 예외 조항을 완벽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갈아타기 거래 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명도 비용 등을 조율하는 것이 4억원대 세금 폭탄을 막는 확실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