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법률 리스크 증가, 스타트업까지 위협하는 법적 불확실성

2025년 9월 10일,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관련 법률 리스크가 복잡해지면서 발행사, 거래소, 개발자까지 법적 리스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토큰증권법 등 입법 논의로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기존 법률의 중첩 적용으로 해석이 어려운 영역이 늘고 있다.

코인 리딩방 사기, NFT 저작권 분쟁, 토큰 증권성 판단 문제, DEX 해킹 등 다양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 투자자 피해를 넘어 스타트업이 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성과 익명성은 자금세탁, 불법거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맞물려 의도치 않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논의에 들어오고 있는 만큼, 법률을 소홀히 하면 시장 퇴출까지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법조인은 기술을 법률 언어로 번역하여 합법적 활용을 돕고, 법적 안정성을 통한 신뢰 구축이 산업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