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전 실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범행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와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 공문서가 아니며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선고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