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 압력에 대한 한국과 EU의 대응 전략 비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통상 압력에 대해 한국과 유럽연합이 상이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재원으로 10년간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나, 유럽연합은 기업의 자발적 민간 투자 6천억달러로 구성하며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투자는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은 4800개 품목의 보복관세 목록과 '무역 바주카포'라 불리는 통상위협 대응조치(ACI)를 준비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반면 한국은 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승인을 서두르는 등 수동적 대응을 보였다. 유럽연합의 강한 연대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과 발트 3국 같은 소국들이 함께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중견국 연대'의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유럽연합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의 방위·에너지 안보에 얽혀 있고, 혁신 역량 하락과 중국의 시장 침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견국 연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방과 핵심 산업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확대와 소득 증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