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거래소 대표, 사기 혐의로 1심 유죄 선고

소비자가 주문한 은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을 지연한 혐의를 받는 김동민 한국은거래소 대표가 3월 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피해자들에게 100만~1600만원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2023년 초부터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피해 건수는 43건에 달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12월 해당 거래소 이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초기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재수사 결과 2024년 10월 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5년 4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사업을 지속하며 신규 구매대금으로 기존 환불을 처리하는 '돌려막기'를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며, 김 대표 측은 1월 28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