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 강화, 집값 상승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

정부가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등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법학자 이창희 교수는 양도소득세 인상 시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매도인들이 집값을 올려받으려 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나 보유세 강화도 마찬가지 효과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취득세를 올리면 매수인의 실질 부담이 증가하지만 매도인은 세금만큼 가격을 올려받으려 하고, 보유세 인상은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의 거래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 원리상 공급곡선 위에 세금을 부과하든 수요곡선 아래에 부과하든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보유세 정상화는 내재적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을 메우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며, 재산과세의 수직적 공평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만이 아닌 금융자산 등 전체 재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