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코레일-에스알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의 에스알 영업 양수 및 지분 취득을 최종 승인했다.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 단 하나의 공급자만 남게 되지만, 철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운임 상한 규제와 정부의 엄격한 서비스 승인 절차를 받는 공공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코레일은 기존 KTX 운임을 3년간 10% 인하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통합해 5% 적립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3년간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경쟁이 사라진 공공 부문의 독점은 혁신 실종과 방만 경영이라는 부작용을 내포할 수 있다. 철저한 감시와 내부 효율성 강제 장치 없이는 과거 철도 독점 시대의 비효율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