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헌법 개정안 조문 작성 추진

일본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위한 조문 기초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며 개헌 작업을 본격화했다.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연립여당과 극우 정당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우선 긴급 사태 조항 신설부터 조문 작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2월 총선에서 중의원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는 316석을 확보했으나, 참의원에선 120석으로 발의선(166석)까지 46석이 부족한 상태다. 참정당, 국민민주당, 일본보수당, 팀미라이 등과의 협력으로 필요한 의석 확보를 추진 중이며,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정기국회를 개헌의 사실상 기한으로 보고 있다.

개헌을 견제할 진보 진영은 총선 대패로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중도개혁연합 의석수가 169석에서 49석으로 급감했으며, 야당 간사 자리도 공명당으로 넘어가 개헌 저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