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사 '가치 창출형'으로 대전환

지식재산처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혁신기술의 권리범위를 기술 가치에 맞게 설정하는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특허 심사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결정한다는 산업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방안은 심사목표 전환, 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심사관의 역할을 거절 이유를 찾는 관리자에서 최적의 권리범위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자로 재정립하며, 이달 21일부터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를 도입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특허의 질적 가치가 기업 생존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특허 침해 소송이나 라이선스 협상에서 실질적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