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재 검사, 고성군 의회 뇌물 사건 재수사로 진실 규명

강원도 고성군 의회 의장 선거 뇌물 사건에서 경찰이 '영득의 의사 없음'으로 불송치한 수수자들을 박달재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가 휴대전화 포렌식과 보완수사를 통해 재조사했다. 박 검사는 최초 기록에 누락된 200만원 현금 전달 증거를 발굴하고 증거인멸 혐의까지 적발해 수수자 1명과 공여자를 구속시켰다.

사건은 2024년 7월 군의원 A씨가 의장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 2명에게 현금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시작됐다. 경찰은 수수자들이 다음날 반환했다는 점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박 검사는 공여자 요청에 의한 반환도 불법영득의 의사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적용해 수사를 재개했다.

박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실체적 진실 규명의 최후 보루라며, 검경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해 4분기 우수 보완수사 사례로 선정했으며, 박 검사는 현장 동료들의 헌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