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탄소전원 경쟁시장 도입 추진

올해 수립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40년까지의 전력수급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인공지능 확산과 전기화 가속으로 전력수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전기본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전원별 할당량을 정하는 쿼터제 방식으로 제시돼 전원 간 갈등을 구조화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11차 전기본부터 도입된 무탄소전원 경쟁시장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혼소 발전 등이 가격경쟁력과 공급 유연성을 종합 평가받아 선정되는 방식이다.

제12차 전기본은 단순한 설비 목표를 넘어 시장과 경쟁을 통한 전력수급 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하며, 기술별 특성 반영과 전력망 제약 가격화 등 제도 설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