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지방선거 개혁안 제안...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 개혁을 제안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거대 양당이 광역의회를 양분하며 기득권 정치가 고착되고 있다. 2022년 기초의회 당선자 중 거대 양당이 94%를 차지했고 무투표 당선자만 500명을 넘었다. 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가 의회의 민의 대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치 혁신을 위해선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입으로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 앞에서 정치개혁을 외면해왔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