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핵 3원칙 반입 금지 예외 검토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는 국가안보전략에 비핵 3원칙의 예외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026년 11월 5일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로 여겨졌다. 일본 정부는 원칙은 유지하되 반입 금지 예외를 공식 문서에 담아 핵 억지력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0년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군함의 일시 기항을 허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정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입 예외 명시가 현실화하면 방위력 강화를 신형 군국주의로 비판해 온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2026년 8월 NHK 조사에서 비핵 3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59%,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3%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