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노점상의 생계와 세금, 단속의 딜레마

서울 청량리 시장 주변 골목에서 콩나물, 채소, 구두수선 등을 파는 노인 노점상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령층의 57.6%가 일을 원하며 그 이유로 생활비 보탐(51.3%)을 꼽는 만큼 길 위의 작은 좌판은 단순한 부업이 아닌 필수 일터다.

노점상들은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도로점용 허가 등 세금과 법적 책임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미가공식료품의 경우 면제될 수 있지만 소득세 신고 의무는 남으며, 구두수선 같은 서비스업은 더욱 복잡한 세무 문제를 안게 된다.

동대문구는 2025년 1월 청량리 일대 불법노점 200개소를 정비했으나, 생계형 노점과 단속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 적용이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 보행 불편과 위생 문제, 세금 문제가 얽혀 있으면서 시장 골목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