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미국의 정치적 개입으로 외교통상 문제화

쿠팡의 3755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미국 의회와 정부가 나스닥 상장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제기하며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미 정치권은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처를 규제 활동으로 왜곡하며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주미대사는 쿠팡 사태가 예상보다 오래가는 이슈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 정부의 조치는 미국이 강조하는 책임주의와 법의 지배,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미국적 전통에 부합하며, 독점기업 규제를 강조하는 미국 법적 전통과도 일치한다. 미 정계의 반응은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형성한 미국적 원칙에 오히려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