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건설적 대화' 평가

미국 국무부의 세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7일 한국 정부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로저스는 지난 1일 서울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만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와 미국 IT 기업의 과도한 부담 문제를 상세히 전달했다.

개정된 법안은 7월부터 시행되며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한다. 로저스는 지난해 12월 개정안 통과 직후 이 법안이 한미 협력을 위협한다고 비난했으나 최근 한국 정부의 이해도에 '낙관적'이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구글, 메타, 엑스 등 자국 IT 대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향후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