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축소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022년 12월 우익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된 지 3년 7개월 만의 결정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순차 기소했으나 박지원·서욱·노은채 등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훈·김홍희 등도 2심에서 일부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해 9월 이씨 유족 고소 사건에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