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프트 만기 입주민 분양전환 요구 거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시프트' 20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일부 입주민이 분양 전환이나 무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획일적 분양 전환과 무제한 연장은 법적·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며 공공주택의 본래 취지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 첫 공급된 시프트는 2010년까지 2만5000가구 이상이 공급됐으며 현재까지 누적 4만 가구에 육박한다.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의 54% 수준으로 저렴한 주거 기회를 제공해왔다.

서울시는 한정된 자원을 저출생 극복과 미래 세대 중심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으로 무주택 청년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