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지방우대·균형발전 원칙 전면 도입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7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사업 지방우대'와 '지방 자율성 제고'를 핵심 재정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전국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낙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은 특별지원 지역 12만원, 우대지원 지역 11만원, 일반 지역 10만5천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포괄보조사업은 2025년 3조8천억원에서 2026년 10조6천억원으로 약 3배 확대된다. 특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지표가 가장 낮은 40개 시·군이 특별지원 대상이며, 노인·청년 일자리, 창업지원 등 7개 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예산안은 '태어난 곳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20년 이후 정부예산의 1.8%대로 축소된 상황에서, 균형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되려면 객관적 지표, 주민 참여, 책임 체계라는 3대 보완 과제를 충족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