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불법 에어비앤비 성행, 단속 사각지대 노출

서울 용산구 서계동 일대에서 사무소 용도 건물을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에어비앤비가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상 사무소 용도인 건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계정에서만 노출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숙박업 입건 건수는 95건이었고,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357건으로 98.3%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 게시 업소였다. 주민 신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낮 시간대 단속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는 소방설비 기준 미흡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건축법 위반·조세포탈까지 이어질 수 있어 종합적인 단속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