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심사, 군사적 결단 정당성 주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2025년 7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대한민국 형사법상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한 혐의와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변호인 측은 북한을 '학교폭력 조직'에 비유하며 절차적 조치만으로는 도발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반복된 도발 상황에서 군사적 결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지시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 군사적 보안 유지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발부 시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과의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우려하며, 안전 보장과 적법 절차 간 균형을 강조했다. 또한 김 사령관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