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AI 산업, 규제·수가·생태계 부재로 '3대 장벽' 직면

국내 의료AI 창업자들이 의료데이터 확보 허가, 보험수가 책정, 산업 생태계 부재 등 3대 장벽으로 미국 진출을 선택하고 있다. 망막검사 보조 AI를 개발한 의공학자는 한국에서 수개월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수십억 원 투자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창업은 무조건 미국에서 하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의료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의료 신기술 개발은 R&D 단계에서 AI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으로 분산된 법제로 인해 데이터 확보 허가 절차를 수차례 반복해야 한다. 보험 등재를 위해선 방대한 임상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보험 미등재 기술은 다수 병원에서 사용되지 않아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 개인 창업자는 수익을 포기하고 임상데이터를 축적할 여력이 없어 대학병원 수준의 기관만 가능한 상황이다.

미국과 달리 국내는 기술을 구매·판매하거나 M&A로 엑시트할 기업이 부재해 상장이나 진료실 자체 사용 외 수익화 창구가 없다. 의료AI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영향력에 좌지우지되는 독립적이지 못한 산업 구조가 창업 의욕을 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