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지연...미국과 격차 벌어져

미국이 클래리티 액트 통과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면서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50%+1주 이상을 확보한 컨소시엄이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미국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은행·비은행 구분 없이 발행을 허용하는 인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정치권의 관련 논의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빨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5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6월 지방선거, 8월 전당대회 등 주요 일정이 예정돼 있어 논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