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사직, 형사소송법 보완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입법 마무리와 건강상 이유를 사퇴 배경으로 밝혔다.

정 장관은 SNS를 통해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언론·피해자 등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시행 후 문제는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라며 국민 공감 없는 개혁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국회 복귀 후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역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