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헌금 범죄 공소시효 6개월→5년 연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5일 공천헌금 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천헌금 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에 처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6개월 공소시효 내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윤 의원은 국외선거범의 공소시효인 5년을 동일 적용했으며, 당선인의 최근 5년간 100만원 초과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 공개 방안도 함께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금품 거래 정황이 확인된 만큼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합법적 정치후원금이 공천헌금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