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협상, 한국 경제의 운명 걸린 '골든타임'

2025년 8월 1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국이 초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쌀 시장 개방,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앞으로 2주에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며 미래를 위한 일정 부분 양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7월 들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으며, 수출 기업 92%는 15%의 관세율도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익'과 '실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미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 수출 대상국으로, 상호관세 부과 시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냉정하고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