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상속 전 조기 정리 권장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 시 복합적 리스크를 야기한다. 차명주주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망 시 회수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미인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은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과 과점주주 책임 회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2017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을 회사의 실제 주주로 인정하게 되면서 실질주주의 권리가 약화되었다.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있으나 입증자료 부족 시 활용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회사 규모 확대 전에 차명주주와 좋은 관계 유지 중 조기에 정리할 것을 권장한다. 명의신탁 주식 정리는 단순 세금 절감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와 승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