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폐, 법적 요건 미달로 소송 전망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논란이 법적 쟁점으로 번졌다. 자본시장법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 상폐는 무리수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상폐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허용된 상품을 사전 고지 없이 폐지할 경우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상폐 강행 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된다. 해외에서도 정부 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폐 사례가 없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