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수사,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신호탄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천억대 비자금 수사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처음으로 구속한 사건이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 문영호 검사는 '전직 대통령이 돈을 받는 것 자체를 성역으로 생각하던' 관행을 깨고 정공법으로 수사를 강행했다.

문영호 검사팀은 은행 차명 계좌 자료 등 증거를 확보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논리를 구축함으로써 노태우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수사 과정에서 도시락에 숨겨진 메모 쪽지 같은 공범 입맞추기 시도도 적발했다. 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진행된 이 수사는 검찰의 화양연화 시대를 연 전주곡이었다.

노태우 비자금 수사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권력형 부패에 대한 사법 원칙을 세웠다. 이후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거침없이 이어질 수 있는 '성역 없는 수사'의 신호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