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해체법 강행, 노무현 추도와 정치 보복 논란

민주당이 공수청법과 중수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10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상징 소비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중 비극적 최후가 검찰개혁의 촉발점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20년 이상 지속된 검찰의 오만함을 비판했고, 권양숙 여사는 "큰 고비를 넘겼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정치 보복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청 폐지 후 정치권력과 범죄자는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남아있다.